‘깜깜이 웨딩 계약’으로 인한 예비부부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서울시가 팔을 걷었다. 서울시는 지난해 결혼 준비 관련 피해사례조사 결과 약 66%(543건)가 계약 해제‧해지‧위약금 관련이었다며 건전한 예식문화 안착을 위해 예비부부가 알아야 할 결혼준비 체크리스트 110선과 계약 전 숙지해야 할 소비자 유의사항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서울시민의 예식업․결혼준비대행업 관련 소비자 상담은 총 825건으로 전년 대비(2022년 805건) 2.5% 증가했다.
업종은 예식장이 54%(447건)로 가장 많았고, 피해 유형은 계약 해제․해지․위약금 관련이 66%(543건)였다. 대부분 피해는 포괄적이고 두루뭉술한 계약서 작성으로 인한 과도한 추가금 부과, 끼워팔기 등이었다.
사례를 살펴보면 ‘본식사진 원판 별도, 보정비용 별도, 출장비 별도, 피팅비․헬퍼비 별도’ 등 가격 표시없이 추가금을 요청하거나, 포괄적으로 100만 원~150만 원 등으로 가격을 표시하는 등 부정확한 표현을 사용한 경우가 있었다.
또 사업자 손해배상 의무, 시설에 대한 사업자책임 등을 담은 공정거래위원회 예식장 표준약관을 준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취소 불가’, ‘환불 불가’ 등 소비자에게 불공정한 표현도 많았다. 또한 예식업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계약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는 예식예정일로부터 잔여일에 관계없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숙려기간’ 규정이 있지만 이를 안내한 계약서는 찾기 어려웠다.
먼저, 예비부부가 알아야 할 결혼준비 ‘체크리스트 110선’은 본식 관련 40개 항목(기본 대관료 등), 스튜디오 촬영 관련 19개 항목(기본 촬영비 등), 드레스 대여 관련 24개 항목(피팅비 등), 메이크업 관련 27개 항목(본식 메이크업 기본 등)을 담고 있다.
본식(40가지): 기본 대관료, 꽃장식 추가, 음향비, 폐백실 대관, 기본 촬영비 등
스튜디오(19가지): 기본 촬영비, 작가 지정, 원본 제공, 컨셉 추가, 헬퍼 등
드레스(24가지): 드레스 대여, 웨딩 슈즈, 신랑예복 대여, 한복 대여, 혼주양복 등
메이크업(27가지): 본식메이크업, 혼주 메이크업, 얼리스타트, 커트 추가 등
특히 소비자피해 다발 항목은 눈에 띄게 표시해 예비부부들이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예컨대, 본식 하객 주차비 및 식비(최소보증인원), 스튜디오 출장비 추가, 드레스 피팅비, 본식 메이크업담당자 지정 등이다.
다음으로 계약 전 숙지해야 할 ‘소비자 유의사항’에는 예식장 관련 표준약관, 예식업․결혼준비대행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을 담아 예비부부들이 계약서 작성 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게 했다.
시는 계약 전 여러 예식장 조건을 비교하고, 계약서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 후 누락 항목은 계약서에 추가 기재 및 증빙서류 보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현금보다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이번에 발표한 ‘체크리스트 110선’과 ‘소비자 유의사항’은 서울시 누리집,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에 공개해 예비 신혼부부, 관련 종사자, 사업자 등 누구나 활용할 수 있게 한다.
아울러 결혼 준비 관련 사업자협회에도 이번에 개발한 체크리스트, 소비자 유의사항을 공유해 사업자들의 자발적인 준수를 독려한다는 계획이다.
또 결혼준비대행업 관련 표준약관이 없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모호해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주무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에 표준약관 신설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보완도 함께 건의할 예정이다.
예식업․결혼준비대행업 관련 소비자 피해를 입었다면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1600-0700, 소비자 5번)에서 대응 방법을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김경미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최근 깜깜이 웨딩 관행으로 절차마다 붙는 추가금에 결혼 비용이 눈덩이가 되는 등 소비자피해가 심각하여 유의가 요구된다”며 “서울시는 소비자 관점에서의 피해 방지 방법을 마련해 소비자 보호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들은 결혼하는 예비부부들을 위해 안전한 결혼식, 추가금 폭탄이 없는 결혼식이 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덧붙여 인구가 절감하고 있는 이 과정에서 추가금 폭탄 같은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국제특파원 배성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