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조합에서 발주하는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공사에 대한 원가자문 및 성능향상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2003년 2월 전국 최초로 계약심사제도를 도입한 후, 서울형 품셈 개발 등 적정원가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며, 토목·건축·전기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인력들이 원가심사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다.
시는 이러한 원가심사 노하우를 활용하여, 지난 2015년 ~ 이번 2024년 7월 현재까지 20개 조합을 대상으로 민간공사 원가자문 서비스를 실시하여, 총 공사비 5조 5,212억원에 대한 원가자문 결과 3,101억원을 절감하고, 시설물 안전성 강화 등 성능 향상을 위한 아이디어 812건을 발굴하여 조합에 제공하였다.
최근 공사 원가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조합에서 개략적인 원가 산출 방법으로 공사비를 산출하고, 공사를 입찰함에 따라 시공사와 계약체결 이후 공사비 증·감에 대한 분쟁 발생으로 공사기간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민간공사 원가자문 및 성능향상 서비스 신청 시기를 조합설립인가 후 시공사 선정 전으로 확대 운영하고, 설계도서에 따른 맞춤형 자문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시설물 안전성 강화 및 이용자 편의성 개선 등 성능향상 아이디어를 조합에 제공하고 있다.
최근에는 중랑구 소재 ‘상봉7구역(도시정비형 재개발)’에 대해 서비스를 실시하여, 공사원가 분야에서 설계도서 적용기준 사항 106건을 자문하였으며, 성능향상 분야에서는 안전성 강화, 유지관리 개선, 경제성 향상 등 31건의 아이디어를 제안하였다.
김진만 서울시 재무국장은 “민간공사 원가자문 및 성능향상 서비스는 시공사 선정시 예정가격 결정에 활용할 수 있고, 설계변경시 조합과 시공사간의 공사비로 인한 분쟁을 줄일수 있고 안전성 강화 등 성능향상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조합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시민들은 민간공사 서비스 강화를 통해 전세사기 같은 피해가 없는 재개발, 재건축이 되었음 좋겠고 이런 피해를 본 사람들을 돕는다고는 들었지만 실효성이 없어 피해자가 자꾸 죽는 소식들을 들으면 안타깝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실버기자 배선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