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난 4월,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를 대대적으로 손질하겠다 밝힌 뒤로 보다 합리적이고 신속한 적용을 위한 후속 조치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변경된 용적률 체계를 구역별로 반영하기까지 상당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금까지 자치구별로 진행해 왔던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직접 ‘일괄 재정비’하기로 했다고 지난 1일(목) 밝혔다.
시는 지난 7월 15일(월) 도시계획조례가 전면 개정돼 ‘용적률 체계 개편 방안’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지만 각 자치구의 구역별 특성․여건에 따라 정비시기가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안정적인 사업추진, 구역간 정비시기 형평성 등을 고려해 직접 정비에 나서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서울 시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총 787곳 중 현재 재정비가 진행되고 있는 구역 등을 제외하면 200여 곳 내외의 구역이 일괄 재정비 대상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25개 자치구와 협력해 이들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대상으로 우선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참고로 최근 5년간 서울 시내에서는 평균적으로 한 해 20여 개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재정비 되어 왔다.
시는 금번 일괄 재정비 대상에서 제외되는 역사문화․지역자산 활용 등 지역별 특성 보전을 위한 지역과 개발정비형 구역(공동주택 건립형 포함) 등은 기존 계획과의 정합성, 지역 여건을 고려해 추후 별도의 용적률 정비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8월 중 지구단위계획 일괄 재정비 수요조사를 시작으로, 올해 하반기 열람공고 및 도시․건축공동위원회심의 등 절차를 거쳐 연말 무렵 최종 고시할 계획이다.
지난 4월 서울시는 지구단위계획을 미래도시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상한용적률 대상 확대, 시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인센티브 항목 마련, 용적률 운영체계 단순․통합화 등을 핵심으로 하는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개편 방안에는 공개공지 등 개별법 상한용적률 적용을 전면 허용하고 정책 목적에 부합하거나 공공성 항목을 도입하면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를 조례용적률 대비 최대 110% 추가 제공, 용도지역 변경시점 기준을 ‘2000년’으로 통일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용적률 체계 개편 방안이 개별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반영될 경우 용도지역 상향 없이도 밀도 있는 개발이 가능해져 그간 개발이 지체됐던 지역의 사업성이 획기적으로 개선, 민간사업 전반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최근 다양한 제도 완화․정비 방안이 마련되고 있지만 시민이 개선 사항을 체감할 수 없다면 의미가 없을 것”이라며 “앞으로 시민이 제도 개선 등 정책 효과를 빠르게 느낄 수 있도록 상시적인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체계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민들은 지구단위계획구역 재정비 소식에 환영했고 비리가 없는 재정비가 될 수 있길 기대하겠다고 전했다. 덧붙여 공사중단된 곳들도 곳곳에 있는데 이런 일들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국내 총괄 보도차장 이향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