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오늘 8월 6일(화), 세종국책연구단지에서 제2차 사회 정책 공개토론회(포럼)를 개최했다.
이번 공개토론회에서는 ‘아동‧청소년 정책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데이터 연계‧활용’을 주제로 사회정책협력망 국책연구기관들과 함께 영유아, 아동, 청소년 관련 데이터 현황을 살펴보고, 정책 사각지대 해소와 과학적 정책 수립을 위한 기관 간 데이터 공유‧협업 방안을 모색했다.
교육·복지·노동 등 사회정책 분야별 25개 국책연구기관 협의체 구성·운영(2015년~)
교육부, 복지부, 여가부 등 여러 부처와 연구기관에서는 영유아, 아동, 청소년에 대한 다양한 승인통계를 생산‧관리하고 있으나, 부처별로 정책 대상, 근거 법령, 조사 시점‧방법 등이 달라 데이터 간 연계가 어렵고, 종합적인 실태 파악이 미흡한 상황이다. 특히, 학교나 기관을 다니지 않는 영유아나 학교 밖 청소년 등을 각종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이들이 정책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관 간 데이터 공유와 협력이 필요하다.
예시: 교육기본통계(교육부), 아동종합실태조사(복지부), 청소년종합실태조사(여가부) 등
토론회의 첫 발제자로 류정희 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교육부‧여가부‧통계청 등 여러 부처 및 연구기관에서 분절적으로 생산‧관리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데이터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했다. 이를 바탕으로 아동‧청소년 통계 전반의 효율적인 조정 및 데이터 관리(거버넌스) 체계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어서 양미선 선임연구위원(육아정책연구소)이 교육기본통계, 보육통계, 유치원 알리미,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등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각각 생산되고 있는 데이터 현황을 살펴보고,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기관 도입을 뒷받침하기 위한 데이터 구축 방향을 제시했다.
발제 이후 황호숙 과장(통계청 통계등록부과)이 ‘아동가구통계등록부’를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교육, 복지 등 유용한 데이터와 결합하여 심층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임소현 선임연구위원(한국교육개발원), 김성기 교수(협성대학교)가 영유아‧아동‧청소년 관련 데이터 연계‧분석을 통한 사각지대의 선제적 발굴 방안, 관계기관 간 데이터 공유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칸막이 해소 등 과제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펼쳤다.
통계법에 근거하여 만 18세 미만 아동 관련 기본 정보를 수록한 자료
이번 공개토론회는 교육부 유튜브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해 실시간 생중계되어 관심이 있는 국민 누구나 시청할 수 있다.
교육부 유튜브 및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유튜브
정병익 교육부 사회정책협력관은 “초저출생 시대에 한 명의 아이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종합적 현황 파악과 사각지대 발굴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말하며, “앞으로 정확한 데이터에 기반하여 과학적인 아동‧청소년 정책을 수립하고, 데이터 칸막이 해소를 위해 관계부처와의 협력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학부모들은 이번 공개토론회를 통해 현실적인 정책 사각지대 해소 방안들이 추진될 수 있음 좋겠다고 전했다. 덧붙여 서류상도 중요하지만 실제로의 상황들을 더 파악해서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작성자 : ENB교육뉴스방송(국내 총괄 보도차장 이향원)
